산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예비분, 재분배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석유, 자동차, 비철금속, 화학섬유, 반도체, 석회석가공, 조선해양플랜트 등 11개 업종별 협회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 및 11개 협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성장 위축으로 한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글로벌 밸류체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경기부양과 방역만으로 경기를 회복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산업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 현재 배출권 가격은 시행 초기 대비 약 252%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지속적인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상황 악화를 고려, 배출권 구매부담 경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8년 추가 할당된 예비분 1340만 톤을 감안할 때 제2차 계획기간에는 2000만 톤 이상의 기타용도 예비분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11개 주요 업종의 요청대로 이 예비분을 재분배한다면 코로나19로 한계에 직면한 주요 업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출권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공급을 통한 시장유동성 확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의 현행 유지 등을 건의했다.

경총은 "정부와 산업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업 경쟁력 유지 등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이 현 위기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