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하면서 K-방산을 범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무기 수출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순위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집계한 2017~2021년 세계 무기 수출국 10위(수출 점유율 기준) 통계를 보면, 한국은 2.8%로 8위에 올라있다. 당장 추월 가능한 국가는 7위 영국(2.9%)과 6위 이탈리아(3.1%)다. 방산업계는 수출이 탄력을 받으면 5위 독일(4.5%)는 물론 4위 중국(4.6%)과도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산 수출은 정부와 기업간(G2B) 거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수반을 비롯해 외교·국방·산업부처 장관과 공무원들의 외교 지원이 필요한 정부간(G2G) 거래다. 따라서 한국의 국력이 올라가고, 외교 등 국제정치에서의 위상이 강화하는 만큼 K-방산의 수출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목표 5번째로 꼽으며 K-방산을 중점 지원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혁신을 챙길 방침이다. 한국형 전력증강을 위해 제도개선과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강화해 K-방산 수출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정부는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국가안보실 주도 아래 범정부 방산수출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방위산업을 미래 경제성장을 선도할 첨단전략산업으로 격상,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유도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목표다.
코로나19가 불러 일으킨 고립주의와 블록화, 경제에서 시작해 정치·군사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의 국지전 가능성의 고조는 자국 방위에 대한 무기 수요를 부르고 있으며, 가장 최신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K-방산은 인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K-9 자주포와 T-50 훈련기 등을 도입한 국가들이 실전에 활용한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탁월한 성능에 만족해 하며 추가 도입은 물론 또 다른 한국산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더해진다면 한국산 무기 수출 길은 더 많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