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반발에 현대차그룹 IRA 개정 노력 물거품 되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현대자동차그룹과 정부의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IRA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서 현대차그룹이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맨친 의원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기차 렌터카나 리스 차량, 공유 차량 등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식의 법안 해석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한국 정부와 현대차·기아가 제출한 의견서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IRA는 북미에서 조립되고 배터리 자재 혹은 부품을 미국·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조달한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약 524만원), 신차는 최대 7500달러(약 983만원)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 맨친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일부 자동차 회사와 외국 정부가 렌터카, 리스차량, (우버와 리프트에 사용되는) 공유 차량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요청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것은 엄격한 생산지 요건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이 차들이 자격을 가질 수 있다면 북미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며 "이는 엄격한 규정을 우회하는 것이고 만일 이를 허용할 경우 기업들이 북미 지역 투자를 늘리지 않고 대신 기존과 같이 사업을 이어가고 미국 자동차산업의 위험성은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미 재무부의 IRA 관련 가이던스(하위규정) 발표가 이달 말로 예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대차·기아 그리고 정부가 몇 달간 쏟아부었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IRA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국 출장길에 오르며 바쁜 일정도 보냈다.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은 IRA의 한국산 전기차 세액 공제(보조금) 차별과 관련, 건설적 논의를 지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최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이슈를 맡은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같은 노력에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전기차 세액 공제 3년 유예를 핵심으로 하는 IRA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만일 IRA 관련 가이던스에 한국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한국산 전기차 판매가 당장 내년부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배터리 업체와 협력해 합작공장을 짓는 등 북미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는 보조금을 받는 업체 대비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가령 현대차 아이오닉5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면 약 1000만원 가량 가격이 높아진다.
이에 업계는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수개월에 걸쳐 기업과 정부가 직접 나서 IRA 차별 문제를 위해 노력했다. 해외 언론들도 이를 관심있게 보도했지만 큰 성과는 전기차 세액 공제 3년 유예를 핵심으로 하는 IRA 개정안 발의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또 지난 12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IRA 관련해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그는 "IRA는 크고 복잡한 법안이기 때문에 하루나 일주일, 한 달 만에 해결될 수 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이 발표한 11월 판매량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판매량은 늘었지만, 전기차 판매는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미국 시장 총 판매량은 12만5013대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5005대)를 포함해 6만831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4%, 기아는 5만6703대로 25.1% 각각 늘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