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약속한 독일, 남은 원전 3곳 15일 가동 최종 중단...시민 52% ‘잘못’

독일은 오는 15일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곳(이자르2, 네카베스트하임2, 엠스란드)에 대한 가동을 최종 중단한다. 애초 지난해까지 탈원전을 약속했던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처하자 총리 직권으로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연장했다.

11일(현지시각) 독일 여론조사기관 인사(Insa)가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는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37%는 ‘옳다’고 답했다. 원전 3곳에 대한 중단을 놓고 양측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끌던 중도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과 친기업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연립정부는 2022년 말까지 탈원전을 결의했고, 슐츠 정부도 이 방침을 고수해왔다.

독일 남부 지역의 원전 ‘이자르2’와 ‘네카르베스트하임2’는 1988년 4월, 1989년 4월 각각 가동을 시작했다. 발전 용량은 1400㎿로 같다. 1988년 6월 운영을 시작한 ‘엠스란트’ 원전의 발전 용량은 1329㎿다.
하지만 러시아가 지난해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자, 야당은 물론 연정에 참여한 자민당에서도 원전 가동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탈원전을 주장해온 녹색당 소속의 하베크 장관은 타협책으로 이자르2, 네카르베스트하임2 원전을 내년 4월 중순까지 예비 전력원으로 유지하고 엠스란트 원전은 예정대로 연말에 폐쇄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럼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숄츠 총리가 한 걸음 더 후퇴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독일 산업상공회의소(DIHK)는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해 경고했다. 페터 아드리안 DIHK소장은 독일 라이니셰 포스트에 “가스가격 하락에도 독일 대부분 기업에 에너지비용은 높은 수준”이라면서 “독일은 에너지 공급 안정이라는 산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해야만, 향후 몇 개월간 공급 부족이나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독일 경제계 대부분은 위기가 끝날 때까지 가능한 원전의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옌스 슈판 독일 기민·기사당연합 원내부대표는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석탄발전소 가동이 연장될 것”이라며 “독일의 기후 보호에 있어 검은 토요일”이라고 원전 가동 중단에 부정적 언급을 했다.

그는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며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기후 중립적인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현재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사민당·빨강, 자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탈원전은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리카르다 랑 녹색당 대표는 남은 원전 3곳의 가동 중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은 무엇보다 최종적인 재생에너지 시대로의 본격 진입”이라며 “안전하고 위험이 덜하고,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깨끗한 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