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의 스틸스토리] EU-미국 철강 분쟁이 확대될까?

유럽연합(EU)과 미국 간의 철강 분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면제를 요구하며 EU를 압박하고 있고, EU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CO₂ 인증서 판매와 같은 관료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자체 CBAM 법안을 협의 중이다. EU, 미국, 영국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EU의 과제는 많다. 2023년 10월까지 CBAM 시장 보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과의 무역 전쟁도 해결해야 한다. 이 분쟁의 배경과 전망을 살펴보자.

철강, 알루미늄, CBAM 및 보조금 분쟁 철강과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한 이 분쟁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법에 따른 관세 부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EU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에너지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EU가 자신들의 수출품에 대해 CBAM을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비즈니스를 원하지만 EU의 관료적인 절차와 규정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고 생각한다.


CBAM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시장 보호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 EU는 CBAM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WTO에서 반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미국이 CBAM 면제를 받으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CBAM은 2026년까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CBAM은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U 위원회는 CBAM 도입 전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했다. 그러나 유럽 위원회는 철강 대신 가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WTO 규칙에 위반되는 섹션 232조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WTO 상소기구에 항소하여 DSB(WTO의 무역분쟁 해결기구) 결정을 무시한 섹션 232조 관세와 관련하여 EU는 미국에 분노할 것이다. EU는 WTO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2025~2026년에 만료되도록 해야 하며, EU 철강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속 가능한 철강 클럽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2023년 10월까지 결정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협력이 부족했다. 따라서 미국은 EU와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EU의 CBAM은 2023년 3월 새로운 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복잡하고 관료적인 시스템이며, 많은 자원과 인력이 필요하다.


2023년 일반 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 초안에는 "REPowerEU,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및 연합 보안 연결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입법 제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따른 기술적 조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CBAM을 위해 90개의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야 하며, 이 중 2023년에만 16개의 직책이 필요하다.

영국, CBAM에 대한 협의 시작

EU 템플릿을 기반으로 한 자체 탄소 국경세를 위한 협의가 곧 시작될 예정인 나라는 바로 영국이다. 대서양 양쪽의 관료적 룰렛 게임은 이제 세 번째 플레이어와 함께 다음 라운드로 행복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은 없다.


김종대 글로벌이코노믹 철강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