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人] "韓 태양광,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태양광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리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태양광 산업을 구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지난 16일 글로벌이코노믹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4.4GW(기가와트)였지만, 2022년 3.0GW로 약 40%로 규모가 줄었다. 태양광 설비가 줄어든 것은 유엔에 등록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산업이 후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말대로 국내 태양광 산업 발전은 현재 멈춘 상태다.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은 뒷걸음치고 있다"며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보급 비율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추는 것과 태양광 발전 사업의 허가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후퇴하는 정책이고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했다.

실제 기존 RPS 의무 공급 비율은 올해 14.5%에서 2024년 17%, 2025년 20.5%, 2026년 25%로 설정돼 있었지만, 해당 개정안에는 2023년 13%에서 2024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 2028년 19%, 2029년 22.5%, 2030년 25%로 바뀌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속도는 늦춰진 것이다.
정 부회장은 국내 태양광 산업이 이대로 가면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대로 가면 우리 태양광 산업은 못 버티고 무너진다. 그리고 당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가 올해 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라며 "최근까지 모듈의 국산 비중이 65~68%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이 비중이 40%대로 떨어질 것이다.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심하면 국내 모듈 기업도 파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태양광 산업이 발전해 전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에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국내 태양광 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크게 세 가지"라며 "우선 태양광 산업의 경우 반도체 산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우리나라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듯이 태양광 산업도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초반 시작된 중국의 태양광 산업 파상공세에 주요 국가들의 태양광 산업이 모두 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견뎌냈고 현재 유일하게 남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곧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끝으로 꼼꼼한 공정 유지보수 관리, 그리고 시스템 영역에서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강점이 있고 이와 관련 우수한 혁신 기업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산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5년 또는 2026년 생태계 시스템이 결정된다. 즉 태양광 기업들의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태양광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시장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중국의 반 정도만이라도 태양광 산업 육성 정책 등을 펼쳐준다면 중국을 앞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가 속한 한국태양광산업협회도 국내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크게 네 가지 계획을 준비 또는 추진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산업단지 내 태양광 활성화다"며 "산업단지의 경우 현 어려움 속에서 민원,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 없이 태양광을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태양광 국가전략산업법 입법 추진 운동,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 촉구 운동,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얼마 전 산업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그는 "유일하게 현 정부 들어서 산업부가 재생에너지에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를 준 유일한 사례라고 생각된다"며 "비록 효과 면에서는 권고에 그칠 수도 있지만, 지자체 중에 하나라도 이를 적용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