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對中 반도체 규제 예외 연장에 일단 ‘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첨단 반도체 대중국 수출 제한 규제의 유예 조치가 연장됐다는 소식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이 극단으로 치닫던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일부라도 해소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양국 모두를 핵심 고객으로 삼고 있는 두 업체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신 보도 내용과 관련해 지정학적 문제와 관련된 국가 간 문제이기 때문에 설령 외신 보도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직접적인 언급은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규제가 국가 간 논의 대상이므로 규제를 취한 미국 정부가 중국과 한국·대만 정부에 내용을 공식 통보하지 않은 단계라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중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난 것이니만큼, 러몬드 장관의 방중 기간 또는 직후에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대중국 수출규제를 시행하면서 중국에 반도체 일괄 생산공장(fab)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는 해당 규제 적용을 1년간 유예했다. 유예기간은 올해 10월에 만료된다. 이에 한국과 대만 정부는 해당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해주거나 유예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요청했고, 한‧미 정부 간 정책대화 때에도 핵심 사안으로 다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적극적으로 측면 지원해왔다.

규제 조치가 연장되면 두 회사는 중국 사업장 운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 자체와 함께 유지보수를 위한 부분품 반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생산 중단 등의 우려를 덜 수 있다. 또한 10나노 이하의 고부가가치 반도체 생산 규모도 유지할 수 있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의 낸드 플래시나 D램 생산량은 각각 회사 생산량의 40%에 달할 정도다. 특히 두 회사를 합친 D램과 낸드 플래시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중국 공장 생산이 타격을 입으면 그 피해는 모든 수요산업에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중국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규제를 풀어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반도체 업계는 바이든 미 행정부도 반도체 규제가 중국의 발목을 잡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자국은 물론 전 세계 기업들의 불만을 키웠다는 부담을 덜기 위해 유화책을 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예 조치 연장 결정을 한 것이 다행스럽지만, 양사 중국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언젠가 규제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두 나라 모두 주요 반도체 교역 국가로 둔 한국은 갈등 해소를 통한 세계 교역 정상화를 희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명석‧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