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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러시아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부를 주는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자국 철강 생산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기회를 창출하는 대신 점점 더 많은 제재를 전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U, 러시아와의 적대관계서 기회 창출 모색
EU는 러시아와의 적대관계에서 모든 문을 닫는 것보다 기회를 만드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수입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EU의 친환경 의제를 방해할 수 있는 조치 등 12번째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하고 있다.
제안된 제재는 러시아의 군사 정보 기술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선재와 호일 등 러시아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금지 조치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제재는 전략적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았다.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반대도 있지만 이러한 제재는 2022년 2월 이후 전략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비평가들, 러시아보다 EU에 더 큰 영향 우려
비평가들은 새로운 제재가 러시아 수출업체보다 EU 산업과 소비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러시아산 알루미늄 선재는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가 주요 수입국으로 EU의 중요한 수입품이기도 하다.
알루미늄 수입이 금지될 경우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EU 제조업체의 글로벌 경쟁업체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러시아산 알루미늄 선재는 더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수입이 금지되면 유럽 그린 딜의 목표에 반하여 EU의 탄소 발자국이 증가할 수도 있다.
EU, 환경보다는 전략적 효과 강조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EU 그린딜이 실제로 논쟁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EU에서 가장 많은 CO₂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CO₂ 배출에 관한 한 무임승차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환경, 중소기업, 그리고 EU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다.
러시아산 알루미늄의 CO₂ 배출량이 최대 70%까지 적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왜 전 세계가 EU 국경에서 국내 철강, 시멘트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의 환경적 죄에 대한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철강업계, 제재의 허점 막기 위해 노력
철강업계는 제재의 허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의 주요 허브인 체코는 자동차 제조를 위해 철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체코의 주요 철강 공급업체인 러시아의 노볼리페츠크는 대부분의 철강 제품을 러시아에서 생산하며,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에서 압연 작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 비용 상승과 러시아산 철강의 대체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코는 NLMK 철강의 수입 금지 전환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자 한다. 이 요청은 유럽 기업들이 러시아 철강 제품을 대체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을 강조하는 사례이다.
자동차 산업은 체코 경제에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