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전기차 보조금 5년 연장 검토…2030년 목표 달성 위해

인도상공회의소연합(FICCI)이 전기차(EV)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내년 3월 31일로 만료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말까지 검토를 거쳐 5년 연장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FICCI는 인도 중공업부에 기존 전기자동차의 빠른 채택 및 제조-II(Fame-2) 제도를 Fame-3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가 신차 판매의 30%를 대표하도록 목표를 세웠으나, 6월 1일부터 Fame-2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수요 인센티브를 이전의 kWh당 1만5,000루피(약 23만6,550원)보다 감한 10,000루피(약 15만7,700원)로 인하했다.

현재 인도의 전기차 가격은 내연기관(ICE) 차량 가격에 비해 큰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술라이자 피로디아 모트와니 국제전기차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보조금이 없는 전기차 가격 프리미엄은 다양한 구간에서 40%에서 많게는 130%까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잊지 말자"며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가격 격차를 줄이려면 수요 인센티브나 보조금 지급의 지속이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ICCI는 제안서에서 갑작스러운 보조금 지급 중단은 전기차 가격을 25% 인상하고 전기차 부문에 대한 추가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2030년까지 인도 정부가 설정한 목표인 30%에 달하는 전기차 보급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FICCI의 계산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수요 인센티브를 지속하면 당초 계획한 규모의 전기차 채택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FICCI는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전기차 보급이 "각 부문에서 특정 임계값을 초과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금은 삭감된 후 향후 몇 년간 전기차 배터리 및 부품 가격이 하락한 후 철회될 수 있다고 밝혔다.

FICCI는 Fame-3에 이륜차, 삼륜차 외에도 트럭, 개인용 사륜차, 개인용 버스 등 세그먼트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 수소연료전지차 등 다른 녹색기술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6월부터 전기차 지원 보조금이 삭감되었을 때 두 달간 판매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후 시장은 다시 반등했다. 인도 정부 웹사이트 바한에 따르면 인도의 전기차 판매량은 11월 15만2,613대로 10월 개정된 13만9,814대보다 9.2%, 작년 11월보다 26% 증가했다. 인도의 전기차 판매량은 이륜차 판매량이 전체의 60%인 9만1,253대로 10월보다 22%,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했다.

그러나 올 11월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차량 판매량의 5.3%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다. 지난 2년간 보급률은 5-7%로 범위 내에 머물렀다.

FICCI의 제안이 정부에 받아들여질 경우, 인도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30%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