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강화, 아직 부족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관계를 맺었지만. 실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특히 미국과 친한 네덜란드와의 동맹강화는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가장 큰 도움이 될 ASML의 경우 대만과 일본 등에 우리나라보다 더 유대관계가 깊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3박5일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지난 15일 귀국했다. 이 기간에 한국과 네덜란드는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을 맺고 앞으로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반도체 동맹'이라는 기치 아래 해당 기간 반도체 기업간 맺은 협약은 양해각서(MOU) 정도다. MOU는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작성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한국-네덜란드 간 파트너십 강화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이번 MOU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든지 상황은 뒤바뀔 수 있다. 동맹 수준의 관계 격상과 실제 결과물(MOU)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ASML이 국내 기업들과 비교해 대만, 일본 등과 훨씬 두터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ASML은 대만에 재제조센터 등 공장 구축을 위해 1조2000억원을 투자 중이다. 한국에는 화성에 2400억원을 투자해 뉴캠퍼스를 조성 중인 것과 비교된다.



일본에는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가 공장을 건설 중인 홋카이도 주변에 ASML이 기술 지원 거점을 지을 예정이다. 일본은 라피더스를 통해 2nm 공정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일본 반도체 시장을 놓칠 수 없는 ASML로서는 인력 충원 등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런 협력관계 구축이 앞서 ASML과 교류를 해왔던 삼성전자의 노력에서 얻어진 결과라는 시선이 크다. 이어 이번 양국의 협력관계 구축이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세계 첨단기업 부품이 들어가는 EUV와 같은 장비는 생산구조를 봤을 때, 장기협력이 필요한 기업을 우선순위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치우친 협력관계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환경에서 고립될 우려도 있다. 가장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반도체를 두고 보란 듯이 동맹 관계를 맺은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행보라는 지적이다.
미 규제당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AI칩 수출통제 대상을 중국뿐 아니라 중국 우호국인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으로 확대했다. 우회 수출 경로까지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간 동맹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방문으로 갑자기 양측 관계 개선 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