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고압 전력 시장, 개방 초읽기에도 '미완의 모습'

새해가 시작되면서 브라질의 모든 고압 전력 소비자가 전력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막판 조정과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력 시장의 자유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기 규제 기관인 아닐(ANEEL)은 12월 12일 시장 자유화 규칙을 단순화하기 위한 변경 사항을 승인했다. 그러나 주요 조정사항은 자유 시장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량기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이는 계량기 교체 비용이 많이 들고 변경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압 시장은 자유 시장 고객이 계약된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최종 공급자 지정이 없이 개방되었다. 시장 개방 전에는 배전 회사가 이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전하는 고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명확한 규칙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선순위 결정에서도 이 정의는 법률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의 골칫거리였다.

브라질 전력 시장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부문의 최근 노력으로는 2019년 공개 협의에서 시작되어 논의 중인 PL 414 법안과 같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력 거래업체 델타 에네르기아의 발전 부문 최고 경영자인 루이스 페르난도 레오네 비아나에 따르면, 전력 부문의 법안 추진에 달려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저압 시장의 자유화이다. 그는 "조례를 통해 저압 시장을 자유화할 경우 이전하는 소비자를 위해 일종의 전환 할증료를 부과하여 이러한 비용이 규제 시장에 남아있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저압 시장 자유화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아나에 따르면 브라질의 무거운 할증료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전력 부문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조금이 전력비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 법안을 통해 보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언젠가는 이 보조금이 줄어들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부문은 엘니뇨 기상 패턴에도 불구하고 저수지가 가득 차면서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가격(PLD)이 규제 최저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2021년과 같은 가뭄으로 인한 전력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구조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