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SK와 포스코, 녹색 프리미엄 이중 계산으로 배출량 감축 허위 주장"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SK와 포스코가 '녹색프리미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홍보한 것이 거짓이라며, 이를 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기술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RE100 이행 방안으로 녹색프리미엄 구매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고 주장하는 광고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기후솔루션의 주장이다

기후솔루션은 11일(현지시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와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와 SK의 행위를 '그린워싱'(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단체는 이들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진정한 탄소중립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포스코와 SK그룹의 여러 계열사를 포함한 총 8개 기업이 표시광고법과 환경기술산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녹색프리미엄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녹색프리미엄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는 방식이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발전사업자에게만 산입되며, 납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후솔루션은 포스코와 SK가 녹색프리미엄 구매 후 온실가스를 저감했다고 광고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이 실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는 무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해당 기업들은 위반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진선 기후솔루션 전력시장 팀장은 탄소감축을 위해서는 녹색프리미엄보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직접 PPA 제도와 같은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건영 변호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탄소배출 저감 방법을 고민하고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정부도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을 적극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