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노조, 바이든에게 중국 해상물류 불공정 관행 조사 촉구

미국 철강 산업이 2024년 대선 주요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을 비롯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일삼는 국가들에 대한 무역 조사 지지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미 철강노조(USW)는 12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선 및 해상 물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에 대한 조사 개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USW와 기타 노조들은 중국이 세계 조선업 지배를 돕는 차별적 관행을 요약한 청원서를 미국 무역 대표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청원은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하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법규와 동일하다.

행정부는 45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여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USTR은 이미 트럼프 시절의 관세를 재조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백악관과 USTR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USW 회장 데이비드 맥콜은 "미국은 한때 상업용 조선 산업의 선두 주자였으나, 지난 20년간 중국 공산당은 세계 무역을 지배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수립하고 조선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약탈적 무역 관행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맥콜은 또한 "미국 철강 노조는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국내 공급망을 재건하는 데 협력하며, 필요한 상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상업용 조선업을 부흥시키려는 이 추진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철강 산업은 일본제철이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US스틸을 149억 달러에 우선 인수 대상으로 선정한 이후, 2024년 대선에서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USW 역시 일본제철의 인수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301조에 따른 조사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는 바이든이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난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중국은 점점 더 정치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수요일, 바이든은 하원에서 표결될 예정인 법안을 의회가 승인한다면, 틱톡의 중국 소유주인 바이트댄스가 앱을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사 개시 움직임은 미중 관계에 추가적인 긴장을 초래하며, 바이든이 시진핑을 만난 이후 안정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가 보도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보안 조치를 계속 취할 것임을 강조했으며, 지난주 대통령은 중국의 스마트 자동차가 미국인에게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USW 청원은 중국 조선업체들이 국영 은행 대출에서 세금 감면에 이르기까지 보호주의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세계 상선의 약 12%를 생산하던 것에서 2023년에는 50%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USW가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 건조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추진은 의회가 미국 국내 칩 산업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520억 달러(약 68조 원)를 제공하고 바이든이 이러한 입법을 통해 산업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인 후 나온 것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