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금융·인프라·R&D 포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다.
윤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것은 금융지원프로그램이다. 윤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액공제 방안도 마련됐다. 윤대통령은 "연구개발(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반도체산업에선 전기가 중요하다면서 국가전력망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당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부에 "관계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하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