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관망 제3자 접근 보장제도 필요" 제언

가스시장 거버넌스 부재를 해결하려면 제3자도 가스 배관망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LNG산업협회는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7회 LNG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선진국의 가스시장 거버넌스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국내 가스시장이 여전히 수직 통합적 구조의 한계를 갖고 있다"며 "배관망에 대한 제3자 접근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부문 공공-민간 협력의 필요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제언했다.
김 교수는 "자원안보특별법 시행으로 분산돼 있던 자원 관리 체계가 법제 차원에서 일정 부분 통합되었지만 공급 다양화·분산화, 수요 관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광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가스 배관망에 대한 온전한 제3자 접근(TPA)도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을 진행한 김창규 LNG산업협회 부회장은 "에너지산업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자,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특히 LNG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기반인 만큼, 가스시장 거버넌스 확립과 공정한 배관공동이용 제도의 정착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