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 대전환, 전문가들 "이제는 실행력과 조직 구조 개편이 열쇠"

모빌리티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미래 모빌리티 전환' 정책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실행력과 정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책 방향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공유된 만큼 이제는 속도전과 체제 개편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9일 글로벌이코노믹이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보다 실행력 부재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이미 3년 전에 직전 정부 인수위 단계에서 설정됐지만, 당시 대통령실과 정책수석실의 실행력 부재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결정적인 시간을 내줬다"면서 "지금도 정권이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결국 실행은 행정부가 하는 만큼 같은 오류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산업 생태계 전략이 현장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과거 관료 중심의 정책수석실 구조를 철저히 반면교사 삼아야 하며 실장·수석·비서관까지도 관료를 배제하고 국정 철학에 기반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전략 전환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제 지정학 기반의 복합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통상은 외교 영역으로 옮기고 산업부는 기능을 분할하거나 정치인 장차관 중심의 재구조화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속도보다 '사회적 충격 완화'가 더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전환 과정에서 신구 산업의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속도보다 점진적 전환 전략이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고용의 연착륙이 가장 큰 과제"라고 제언했다.

대외 통상 리스크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직접적 외교보다 우회적 연대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권 교수는 "한국 단독으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어렵다"면서 "친성향 국가,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과 연대해 우회적으로 설득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판매 정체 등 현실적 과제를 언급하며 하이브리드 등 과도기 기술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 감소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정부 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면서 "자율주행차가 시내 어디서든 다닐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품업체 전환 지원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전략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 교수는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술·인력·판로·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해서는 산업·외교·글로벌 전략을 포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문 교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제 통상 논리를 바탕으로 예외 인정 확대를 요구하고, 미국 내 현지 생산 체계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