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 20년째 '저성장'

한국 경제가 지난 20년간 규제에 가로막혀 저성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메가 샌드박스와 같은 파격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한국 경제가 1960∼80년대, 1980∼2000년대에 성장한 이후 20여년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지만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대부분 강화되기만 하고 기업들이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기 어렵다 보니 결국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메가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거나 산업군 리스크(위험)를 고려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메가샌드박스란 혁신 산업자에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개념이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규제는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를 선 테스트 후 실행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가령 특정 구역 내 상속세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연구개발(R&D) 특구에 탄력적 근무제를 허용하는 식으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적용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상의는 최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통해 "시범적으로 규제를 풀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해 가며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도 "메가 샌드박스는 원포인트가 아닌 종합적 규제완화제도로,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스크 기반 규제와 인공지능(AI) 샌드박스를 제시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AI 규제지도로 소극 행정 완화, 규제혁신의 공수 전환(공무원이 규제유지 당위성 입증), 범부처적 규제개선, 샌드박스 데이터 축적 후 선제적 법령 정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입 등의 제안도 이어졌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