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나올까”…K반도체 세액공제 도입 가능성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반도체 업계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빈약한 상황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마련돼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은 자제해온 만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서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 등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급변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반도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론된 방안은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재정·세제 지원이다. 국회는 17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생산세액공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있다. 기존 정책과 다른 점은 생산량에 연동해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점이다.

기존 정부는 대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할 때 최대 투자금의 20%의 세액공제를 일회성으로 제공해왔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들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생산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직접 보조금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등 경쟁국도 잇달아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추세다. 이달 초 미국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상향했다.

지원이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연간 4조∼5조 원대의 세금 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는 김 후보자의 정책을 반기면서도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세액공제 방식은 생산량에 비례하는 만큼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도체 분야에 대한 특별 지원책에 다수 보수적인 행보를 보여온 만큼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상황이 기존과 달라진 만큼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희망적으로 내다보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