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산업협력, 고용·수익배분·비자제도 개선 제안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현지 고용 확대와 비자 제도 개선, 수익 배분 구조 설정 등의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22일 서울 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과제와 연구개발 투자와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등 새로운 협력 모델를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 산업 협력의 현실적 해법이 집중 논의됐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이 30년간 대미 투자의 기득권을 지켜온 것처럼, 한국도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고 현지 고용이나 부품 조달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할 경우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는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 1000명당 2%의 추가 수익률 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또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 전용으로 지정하고, 미국 에너지부(DOE)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협력해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 소유하는 안도 제안됐다.

산업부 통상차관보 박종원, 대한상의 박일준 상근부회장, 한국외대 이혜민 전 한미 FTA 기획단장 등 학계·산업계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이민 확대와 비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산업 협력에서 균형 있는 협상과 상호 보완이 중요하다”며 “협력 확대를 위해 노동 이민의 폭넓은 허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미 투자에 대해 비자 완화, 투자 수익 우대, 세액공제 및 안보 협상 등을 포함한 ‘패키지 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계 역시 전문인력의 현지 파견을 막는 H-1B 쿼터 제한, L-1 및 E-2 비자의 높은 문턱을 지적하며,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과 비자 심사 간소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산업공동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마더팩토리 전략, 유턴기업 활성화, 전략 산업 세액공제 도입, 원자재 관세 인하 등의 대안도 제시됐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미 동맹과 관세 협상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돕는 기회지만, 핵심 기술과 부품은 국내에 유지하고 새 일자리에는 국내 인력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태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eyi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