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산업 체질개선 본격화…범용강재 줄이고 특수강 키운다

정부가 공급 과잉과 수출 둔화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범용강재의 대표 품목인 철근 설비부터 구조조정이 추진되며, 고부가가치·저탄소 중심의 산업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확정하고,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자율적 구조조정과 첨단소재 중심의 산업 재편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단기 경기 대응책이 아닌, 향후 10년을 내다본 산업 체질 개선의 첫 단계로 평가된다.

정부는 우선 철근·형강·후판 등 범용강재 부문을 중심으로 생산 설비 조정을 유도한다. 국내 철근 생산능력은 연간 수요를 웃도는 수준이지만, 기업 간 자율적 감축이 지연되면서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조정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제·금융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향후 '철강산업특별법' 제정을 통해 구조조정 기반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고부가가치·저탄소 전환도 병행한다. 정부는 특수강·고급 자동차강판 등 미래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10대 핵심 품목에 총 2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현재 약 12% 수준인 특수강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약 81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실증설비를 완공하고, 포항과 광양 지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제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수출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미국의 최대 50% 철강관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규제에 대비해 수출기업 대상 4000억 원 규모의 보증상품과 중소·중견기업 대상 1500억 원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내년부터는 수입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해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항 △광양 △당진 등 주요 철강 집적지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인력 재배치와 지역 고용안정 대책을 포함한 별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조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철강업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실행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비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수요 회복 없이 구조조정을 서두를 경우 산업 현장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책의 속도보다 시장의 회복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감산이 아니라 산업구조의 '전환'을 목표로 한 신호탄이다. 공급 중심의 체제를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정부의 실행력과 현장 조율 능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철강산업이 다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비 감축의 고통을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바꾸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고효율 전기로, 폐자원 재활용 확대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이 병행될 때만이 진정한 체질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