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에 한해 ‘손자회사 지분율 50% 완화’ 검토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주회사 체계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5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계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 부처는 최근 회의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되 기업의 자본 조달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지난 주말 회의를 열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절반만 보유해도 출자 구조를 인정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이는 첨단산업 투자 속도와 규모가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자본 조달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해 낮은 지분을 활용한 지배력 확장이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AI·첨단 제조업 등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해 규제가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완화가 사실상 SK하이닉스를 겨냥한 ‘원포인트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반면 정부는 특정 기업 지원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 “대규모 AI 투자 시대에 기존 금산분리 규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새로운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대규모 자본조달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관련 논의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규제 완화 방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