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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發 임단협 전운] 보상 압박에 커지는 재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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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發 임단협 전운] 보상 압박에 커지는 재무 부담

인건비 상승, 제조 경쟁력 약화 우려
투자 재원·협력망·기업가치 영향권
지난 4월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4월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기업 노동조합(노조)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면서 산업계의 비용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호실적에 따른 성과 배분 요구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성과급이 정률화될 경우 기업의 재무 유연성이 떨어지고 중장기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산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는 기본급 인상뿐 아니라 영업이익·순이익 연동 성과급, 복지 확대, 고용 안정 요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주요 제조업은 관세 부담과 전동화 투자, 인력난, 업황 둔화 등 각기 다른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어 성과급 확대 요구를 둘러싼 부담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정률화가 비용 구조를 경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익의 일정 비율을 매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고착화되면 연구개발, 설비 확충, 신사업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동화와 친환경 선박, 자동화 설비 등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에서는 단기 보상 확대가 미래 경쟁력 확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률화된 성과급은 기업의 비용 구조와 재무 유연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고착화되면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 부담 확대는 국내 생산 기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신규 투자를 해외로 돌리거나 생산시설 이전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진다. 제조업 특성상 비용 경쟁력이 약해지면 국내 밸류체인 유지에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라며 "전 산업에 걸쳐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록 제조 경쟁력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나을지,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이 나을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면 생산기지를 해외에 더 많이 두는 것이 유리한 경영 전략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급과 복지 확대 요구가 협력업체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청 기업이 인건비 증가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면 납품단가 조정이나 비용 절감 압박이 협력사로 옮겨갈 수 있다. 이 경우 원청뿐 아니라 부품·소재 협력망 전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공급망 안정성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자본시장 관점에서도 성과급 갈등은 리스크 요인이다. 투자자들은 기업 이익이 근로자 보상과 미래 투자, 주주환원 사이에서 균형 있게 배분되기를 기대한다. 생산성 개선이나 기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없이 보상 요구만 커질 경우 기업의 비용 구조와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마 수석연구원은 "생산성 향상이나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없이 성과 배분 요구만 확대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의 이익이 미래 성장이나 주주환원에 쓰이지 않고 노조의 요구에 밀려 과도하게 지출되면 시장은 이를 주주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기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