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용 전기료 부담 낮춘다…12차 전기본 의견 수렴 착수

정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분할해 지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고, 사실상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방안을 포함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작업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별 전력 공급·수요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과 초거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전용 요금제 신설이다. 정부는 전국을 발전량과 송전 여건 등에 따라 4개 등급(권역)으로 구분한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등을 반영해 세부 요금을 격차 있게 책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주 차에 공청회를 거쳐 차등 요금제 세부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며 "AIDC 전용 요금제 역시 연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등 해외 사례처럼 발전소가 밀집된 비수도권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김 장관은 이번 차등 적용이 산업용 전기료의 '실질적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중국 등 해외 기업과 치열하게 겨루는 철강·석유화학 분야의 비용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이들 핵심 제조업의 전력 비용을 낮춰 경쟁력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한전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인하 폭을 설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평균 180원 수준으로, 중국(약 120원)보다 크게 높은 편이다.

전력 믹스 개편과 관련해 김 장관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배치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조합해야 전기료 폭등을 막을 수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할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양수발전 비용까지 고려하면 원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결정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외에 추가 원전 신설 여부를 다룰 '제12차 전기본'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음 주부터 대국민 공청회 등 논의 일정을 시작해 오는 9~10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보고를 거쳐 10월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산업단지 전력 공급 대책도 제시됐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관련해 김 장관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상 열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전력망 확축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환소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대책위와 한전이 두 달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기한 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예정된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