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6개월…유가·수송 불안에 향방 불투명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6개월을 넘긴 가운데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원유 수송 불안까지 겹치면서 향후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적용할 10차 석유 최고가격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13일 도입한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

최고가격은 2차에 휘발유·경유·등유 모두 리터(L)당 210원씩 올랐고 7차 때 150원씩 내렸다. 이후 두 차례 동결해 오는 18일까지 적용되는 9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국내 기름값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59.1원, 경유는 1844원으로 17주 연속 하락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유조선 통항이 원활해지면 제도 종료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원유 공급과 수송을 둘러싼 위험이 다시 커지면서 종료 여건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호르무즈해협을 우회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이 피격돼 가동이 중단된 데다 홍해 일대 긴장도 높아졌다. 동서 송유관은 사우디 동부 원유를 홍해 연안 얀부항으로 보내는 핵심 우회 수송로로, 복구에는 수 주가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유업계는 9~10월 원유 도입 물량을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확보해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달 선적 물량부터 차질이 발생할 경우 11월 이후 국내 원유 도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도 다시 올랐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모두 한때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지만 이달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다. 이날 아시아시장에서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7달러 안팎, WTI 선물은 103달러대에서 거래됐다.

유가와 원유 수송 불안 속 최고가격제 장기화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정부는 올해 4분기에도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대비해 2027년도 예산안에 정유사 손실보전 재원 1조4497억원을 반영했다. 4분기 실제 손실액을 정산한 뒤 내년에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손실보전 절차도 과제다. 정부는 원유 도입비와 생산·판매비용 등 원가를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해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은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품별 공통 비용은 생산량·매출액·부가가치 비중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에 대해 비판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휘발유와 경유는 연산품”이라며 “자동차의 원가처럼 계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원유에서 여러 제품이 함께 생산되는 만큼 제품별로 배분한 원가를 보전 기준으로 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가격과 국내 공급가격의 격차는 향후 가격 조정에서도 풀어야 할 문제다. 이 교수는 최고가격을 한꺼번에 국제시장가격에 맞추면 소비자 반발이 클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정 과정에서도 정유사에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물가와 수급 안정을 우선하는 반면 정유업계는 가격 격차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어 제도 운영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하다. 유가와 원유 수송 여건이 안정되지 않는 한 제도 종료와 가격 조정 시점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