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확장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성장산업으로 전환하는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확장 필요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6일 '메가 프로젝트의 전략적 함의와 산업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글로벌 AI 생태계 핵심 병목의 전략적 선점을 위한 우리의 승부수"라며 이같이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는 향후 10년 동안 1600조 원 규모의 대형 투자 계획을 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5년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2배 확충하고 반도체 성장 거점을 전국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8.4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2029년까지 구축하고 휴머노이드 양산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투자 계획도 수록됐다.

우선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AI는 기업의 비용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 및 도구를 넘어, 국가 전반의
종합적 경제·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의 성패까지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에 대해 글로벌 AI 생태계 내에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우리의 전략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산업전략이라고 짚었다.

특히 국가 간 전략경쟁이 펼쳐지는 주요 AI 전장은 현재 심각한 병목에 직면 중이며, 이는 병목의 전략적 가치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상호 대척점에서 각자의 전략적 경쟁우위를 토대로 AI 생태계를 자국 내에 배타적 으로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미중의 경쟁적 투자 레이스에도 불구하고 현재 글로벌 AI 생태계는 곳곳에서 병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는 전략적 가치로서 일종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이 역설적으로 병목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산업연구원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전략적 AI 회랑 확보를 넘어, 권역별 성장엔진 연계를 통해 기존 주력산업 전환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촉진하는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확장 필요있다고 제언했다.

이준 선임연구위원과 김태영 부연구위원, 김지현 연구원은 최초시장, 기존 산업의 고도화, 지역의 R&D-실증-투자-생산 연결, 제조 AI 전환 공통 인프라, 국내 실증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가 우리 산업의 글로벌 수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확장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개별 대형 투자사업이 아니라 국가 산업의 공통 수요, 기술·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요 및 기술 성과를 7개 권역의 차별화된 성장엔진에 배분함으로써 투자와 성장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park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