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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 4년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150만 인구를 대표하는 교육의원이었다. 우리 교육의원들도 서울시의회에 소속되는 바람에 일반 시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했다. 7대 서울시의회는 공정택 교육감도 부패 혐의로 구속되었고 많은 시의원들도 이런 저런 비리에 연루되어 상당수 사법처리 되었다. 따라서 8대 의회 들어와 나름대로 자정 노력을 했고 그런 연유로 큰 틀에서는 상당 부분 맑아지고 투명해졌으나 그럼에도 일부 의원들의 개인비리까지 다 막아내지는 못했다.
서울시 예산은 21조원이 넘고 서울시 의원들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자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한다. 내가 소속되었던 교육위원회만 해도 각종 교육관련 공사, 납품업자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찾아온다. 특히 사학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또한 이런 저런 이유로 부당한 로비를 하기도 한다. 부패사학의 경우, 상임위에서 자기 학교를 문제 삼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아는 시의회 지도부를 통해 봐달라고도 한다.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해 학교급식시설이나 기자재 관련 사항을 꼼꼼히 살피면 아니다 다를까 몇몇 의원들이 전화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니 봐주면 안되겠느냐고 사정하고 읍소한다. 지난해 국제중학교 비리를 다룰 때는 정말 많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시의원 선거에 평균 자기 돈이 5000만원 정도 든다. 경선이나 예선에서부터 돈이 덜 드는 선거, 공정한 선거를 해야 하고, 선거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 선거 때 돈을 많이 쓰면 아무래도 본전 생각에 이권에 개입할 개연성이 커지게 마련이다. 아무래도 선거에 돈을 많이 쓰면 그것을 보상받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역의원 처우 개선과 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다. 대신 의원 개개인과 시의회 회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도 속히 제정해 스스로 품위와 도덕성과 청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더욱 엄정하게 조치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연봉만 1억4000만원이 넘고 특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후원금에 각종 수당, 정책개발비가 나오고 보좌진 7명에 인턴 2명을 쓰는데, 시의원들은 급여랑 업무추진비 다 합쳐서 6000만원대에 불과하다. 서울시 의회의 경우 21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고 있음에도 보좌진을 한 명도 쓸 수가 없고 후원금도 받을 수 없다. 하는 일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사비를 털어 보좌관을 두고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시의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라고 본다.
선거를 치르면서 경선 비용 등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쓴다. 의원 처우도 개선해야 하고 국회의원처럼 소액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적어도 서울, 경기와 같은 광역시는 보좌관 제도를 두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시의원은 슈퍼맨이 아니다. 서울시 의회의 경우 한 회기 때 100건 가까운 안건을 다루는데 그 모든 안건을 꼼꼼하게 볼 수 없다. 겨우 자기 상임위 안건만 챙길 뿐이다. 다른 상임위 안건이나 사안은 그저 그 상임위에서 잘했거니 하는 마음으로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부지기수다. 이렇게 시의회 기능이 부진하고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의원들도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힘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되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철학으로 무장해야 이런 저런 회유와 압박으로부터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전 서울시 교육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