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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동네 상권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이나 물가 상승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물론 강제 휴무제도나 출점거리제한규정도 없는 편의점과 전문점(다이소, 올리브 영 등), 자영 슈퍼마켓 등이 골목상권을 위협하면서 매출감소와 수익률 저하로 영세자영업자들의 붕괴는 가속화되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계는 기존 파이를 바탕으로 통신과 택배 등 기존 사업 외에 커피를 판매하거나 매장에서 직접 구운 파이, 머핀은 물론 매장에서 피자까지 직접 구워 팔고 심지어 꽃을 파는 등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출근길에 가게 아저씨와 눈인사를 나누는 일, 퇴근길에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인사하는 일 등 사람의 냄새가 나던 동네슈퍼는 이제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 유통개방과 자본시장 개방화를 논쟁하는 과정에서 ‘사랑방’ 역할과 작은 동네가게는 향후에는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어느 학자의 주장처럼 편리함으로 점점 변해가고 정보통신기술(ICT) 사회로 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까지 투자되면서 과연 소외 계층들과 집단을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자는 나의 주장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인터넷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대형마트에 생필품과 먹거리를 주문하면 바로 목적지에 배달을 해 주는 시대가 되었다. 과연 동네상권이 편의성과 대량판매를 내세운 대형마트 앞에서 옛날방식대로 깎아주고 덤으로 다른 걸 얹어 받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새로운 공동 브랜드 전략으로 자본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대응할 것인지 자문한다. 공동 브랜드에 가입을 희망하는 동네 슈퍼마켓 매장에 적정 재고와 물류, 서비스, 재고 및 매장 관리, 진열방식 등을 알려주는 유통정보 시스템과 공동 구매(체인본부로부터 전체 물량의 최대 50% 조달), 공동 구매와 공동 브랜드(동일한 간판 사용)제도를 도입하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기업 슈퍼마켓(SSM)들과의 경쟁에서 동네 슈퍼마켓들이 살아남을 것인지 자문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으로 전통시장 1㎞ 이내 구역에 330㎡ 이상 매장 출점을 규제하고 마트에 지역 상생금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적합업종 선정으로 대기업의 동네진출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러함에도 동네상권은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동네 중형슈퍼마켓과 개인운영 식자재마트 등 개설 제한(심재권 의원)과 마트 등에 지역상권 상생부담금 부과(이언주 의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에서 2㎞로 확대(이종걸 의원)하는 등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300㎡ 이상 3000㎡ 미만 점포 중 대기업과 관련이 없는 대규모 동네슈퍼마켓과 중소형마트가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형마트 입점규제 법안을 5년 더 연장했다. 필자는 현재 소상공인지원전략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동네상권 활성화조건은 과연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중에서 진정 무엇일까, 묻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청이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대기업 계열의 대형마트에 맞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 유통센터(가칭)’를 설립하고 산하에 전국권역으로 배송이 가능한 대형 공동물류센터와 통합정보시스템을 건립하는 방안 등 초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반가움보다 많은 걱정이 앞서는 것은 아마도 지난 과거 도매물류사업에 많은 실패 경험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탓일 것이다.
임실근 장안대 FC경영과 겸임교수(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전무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