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농협에게 이권개입과 각종 사고를 언급하면서 질타했다. 또한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농협이 되기 위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정착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대책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지주회사제도 도입을 통한 지배구조 혁신과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유통물류사업에서 유사업종의 자회사 통합 등 고강도 인적쇄신과 구조조정작업을 예고했다. 또한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해 별도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은행과 보험, 자산관리 등을 각각 자회사로 전환하고 농산물 산지 점유율 60%, 소비지 점유율 15% 달성 등 직거래 확충과 맞춤형 지원체제 등 유통선진화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농협개혁’을 바라는 농심(農心)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신규 농협중앙회 회장과 수협과 축협 조합장들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교체됐다. 이런 현상은 1100여개 조합에 소속된 235만 조합원 대부분이 각종 비리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염증을 느낀 결과였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1만5000여 명의 농민들이 서명을 받으면서까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직선제로 농협을 개혁할 수 있는 수장을 뽑아야 엄청난 선거비용과 대가를 치른 사후증세로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영권•인사권과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는 참여문화와 일벌백계(一罰百戒)로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구조 개선사업과 유통합리화 사업 등에 무려 200조원을 투입하였다. 그 가운데 농협이 있었고 정부는 농협에게 독려와 지원혜택을 주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무한책임을 부여했다. 농협입장에서는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지만, 개혁위원회 구성 등 노력을 하였고 그 성과는 별로였다. 현 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찾기도 어려웠다. 또한 농지오염과 산성화, 친환경농업의 규모화, 과학적 영농방식 등은 물론, 농업관리제도 개혁과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생산원가의 절감과 세계적 브랜드 개발 등 새로운 경쟁개념이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부족했다. 이제라도 농림부•산자부가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개념의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농협은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다각적인 경쟁체계로 새로운 디지털 교육체계와 영농컨설팅지원제도, 품목별•특성별 규모화와 책임판매제도, 생산•소비 직거래시스템과 감성적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300여 품목 농협은 규모화•특성화•전문화•브랜드화 등을 집중 실천해야 한다. 농협이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체성을 잊지 말고 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직접 몸으로 부딪치면서 금융•경제•축산 등에서 개혁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지원•조정•견제 등을 적절하게 행사하면서, 침소봉대(針小棒大)식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