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 국론 분열시키는 일본 ‘오염수 효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결국 방류될 모양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2일 각료회의를 열고 “기상 조건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오염수 방류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면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가로서 판단해야 할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렀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자국 내의 우려를 ‘후효(風評)’라고 일축해 왔다. ‘후효’는 풍문이나 소문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그랬다. 그렇다면 국민은 믿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또 다른 ‘효과’를 내고 있다. ‘한국의 국론 분열’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편들기만 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187만8185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마저 애매했다.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어야 하며 한국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했다.
똘똘 뭉쳐도 시원치 못할 상황에 국론이 더 갈라지면 경쟁국은 박수를 칠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대출금의 원금이 탕감된 20대 청년이 4654명이나 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다.

원금을 깎아준 청년이 작년 상반기 3509명보다 1000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2018년의 2273명에 비하면 갑절이다. 탕감해준 금액은 평균 88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530만원보다 66% 늘었는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했다.

880만원은 청년들에게는 ‘큰 금액’일 수도 있다. 아직 취직을 하지 않았거나, 갓 시작한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 빚 탕감이 능사일 수는 없다. 빚을 얻어도 ‘선거 때’가 되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다.

실제로, 소액 생계비를 대출받은 청년들이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않고 있다는 자료도 나오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에 낸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청년의 이자 미납비율이 이달 4일 현재 24.5%라고 했다. 전체 연령대의 미납비율은 14.1%인데 청년들은 훨씬 높은 것이다.

그러나 미납된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소액생계비 평균 대출금액인 61만원에 연 15.9%의 대출금리를 고려하면 8000원가량이라고 했다. 1만원도 되지 않는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 때문에 ‘못 갚는 것’이 아니라 ‘안 갚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년들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일자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갚지 않을 이유도 없다. 그러나 청년층 일자리는 9개월째 줄었다는 통계청 통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