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설익은 정책’ 늘어나면 국민 불신 우려된다

의무경찰제도 재도입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양이다.

정부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흉악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의경을 최다 8000명 정도 선발, 도시의 주요 거점에 배치하는 등 치안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경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고 군 입대자 가운데 일부를 의경으로 돌려서 배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럴 경우 가뜩이나 줄어드는 상비 병력이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와 야까지 반대였다.

군 병력을 빼내는 문제인데 국방부와도 구체적으로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유관기관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설익은 정책’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가끔 보이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경우가 그랬다. 필리핀 등 외국 출신 가사도우미 100여 명을 하반기 중에 ‘시범 도입’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공청회 등에서 우려가 쏟아지자 고용노동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향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벽하지 못한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게 되고 말았다.

지난봄 떠들썩했던 ‘69시간제’는 미국의 언론이 꼬집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청년층의 반발로 한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69시간제 도입 결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호주의 ABC방송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보도하면서 ‘과로사’를 알파벳으로 옮겨 ‘kwarosa’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설익은 정책이 많아지면 국민이 정부를 불신할 수도 있다. 정책은 완벽해야 공감할 수 있다. 국민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아까운 세금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