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것은 20~30대가 569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40~50대 2774명의 갑절에 달했다는 점이다. 15~19세 미성년자도 287명이 적발되었는데, 15세 미만도 21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마약류 사범 단속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6%에 달하고 있다. 절도 22.8%, 강도 19.7%, 폭력 11.7% 등 다른 범죄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마약류 중독도 40~60%로 거의 만성질환 수준이다.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판매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전달책’이 마약을 미리 숨겨 놓았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 위치를 알려주는 수법이다. 이 때문에 마약 구매자를 잡아도 전달책은 검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거래하고 있다.
따라서 단속과 함께 치료도 강화되어야 한다. 예산을 확대하고 재활기관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