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수출 경쟁력 높여야 경제가 산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났다. 미국이 무역촉진법을 발효한 2016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관찰 대상 단골 격이던 한국이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미 무역촉진법은 상위 20대 교역국에 대한 감시용이다. 연간 150억 달러 이상 대미 흑자국이면서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고 외환시장 개입 기간이 8개월 이상이면 심층분석 대상이다. 심층분석 결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 투자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구조다.
세 3가지 중 2개 이상이면 관찰 대상국이다. 한국은 일단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 감소와 외환보유액을 줄인 결과란 점에서 이번 조치를 마냥 반길 수만 없는 처지다.
중국을 비롯해 요즘 잘나가는 베트남·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과 달리 한국은 수출 부진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0.5%로 쪼그라든 상황이다. 외환보유액도 줄고 있다. 올해 상반기 환율방어를 위해 내다 판 달러는 80억7300만 달러다. 지난해에도 한국은행은 460억 달러를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7000만 달러다. 4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외환보유액은 대외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한국은 글로벌 ‘톱10’을 유지 중이지만 중국·일본·스위스 등 외환보유액 대국에 비하면 여전히 불안한 수준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4년 이후 해외에 진 빚보다 투자 자산이 많은 대외 순 채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튼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그만큼 외부 시장 충격에 취약한 구조다. 위기 발생 시 외화를 동원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비중도 10% 미만이다. 내년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한다는 보장도 없다. 반도체나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과도한 편이다.

차제에 수출시장 다변화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