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칼럼] '위기극복의 나라'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갈등을 넘어, 계층별에 겪는 일상생활과 사회적 지위 걱정, 사고나 질병과 안전관리 등의 대처능력에 우려들이 넘치면서, 한국 사회가 복합위험 사회로 진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모든 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는 압축 근대화, 정보화, 북한 지도부의 위협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험관리와 시민 교육을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이버 불안과 네트워크별로 위험관리를 위한 기구의 필요성과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시대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겪는 위험의 종류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에서 경제적 위험, 금융위기, 사회적 규범과 도덕 상실, 가짜뉴스와 정치적 선동, 성범죄와 사이버범죄 등 정치 진영과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다양한 위험과 위기에 접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 특히 의대 증원을 주장한 인물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언은 의료계 내부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다수 인물과 국민으로부터 우려와 비판을 받았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 등의 과거 발언과 재산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이조 심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야권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며, 정치 검찰이 자신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사회 윤리와 도덕적 문제, 종북 좌파와 정치권의 이념적 발언에는 진보정권과 전교조의 교육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중등 역사 교육과 국민 윤리교육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국가 정체성과 도덕적인 가치 전달에 대한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한국 사회는 생소한 위험에 민감하면서, 교통·안전사고 등 실제 위험도가 높은 사항은 상대적으로 둔감하다. 음식의 안전과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에는 찬성하지만, 자신의 지역에서 방폐장이 건설되는 것에는 반대하는 일종의 "NIMBY" 현상으로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안전 규제 체계의 허점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 도입 등이 국회에 제안되었지만, 실제는 중소기업이 반대하는 공허한 법과 국민이 외면하는 공수처법만 통과했다.

글로벌 위험에는, 황사, 조류 인플루엔자(AI), 멜라민 식품 파동, 사료 가격 급등, 지진과 산불, 가뭄과 홍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등 해외에서 발생한 위험들이 국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와 국내에서의 사전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필자는 지난 외환위기와 서해안 기름유출 등 국가적인 재난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한 사실과 함께, 우리나라 자존심의 하나인 삼성·현대·SK그룹 등은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성장 사례를 통해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한 경영 철학을 상기한다.

삼성은 사원 공채에서 위기의식, 역사 인식, 리더십, 국제 감각을 가진 자들을 선발했으며, 인재육성과 위기 타개책으로 전사적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과 위기 상황별 선제 대응 시나리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발상과 창조적 혁신을 통해 현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 사회적 갈등 위기를 기업과 국민의 협력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극복하고, 강력한 기술 산업, 우수한 교육 시스템, 빠른 경제 회복력,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 콘텐츠 등을 바탕으로 성장하면서, 미래 희망과 비전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이 우선이다. 교육, 소득 및 고용 안정, 보건 및 복지 서비스 확대, 주거 안정, 세제 개편과 재분배,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는 노력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성장 및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데 핵심이다.

미래 세대는 교육과 사회적 문제 관심, 다양성과 포용성,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과 비판적 정보 소비, 국제적 교류와 협력 등을 통해 자신의 발전과 민주사회의 성숙을 추구하는 활동들은 과거의 정치·경제·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여겨진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