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 대응,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핵 억제력 증대, 글로벌 공급망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에 대비한 군사력 강화 및 자주국방 체계 구축, 다자간 안보 협력 강화 등 엄청난 과제들이 산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25조 원 규모의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무기체계에서 방위산업의 일대 도약을 이루면서, 경제적 이익과 국제 입지 강화, 기술 개발과 시스템 혁신 촉진,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확대로 인한 국가 위상 강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에게 미국·영국과의 공동 무기생산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우리가 항공 엔진 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미·영과 같은 우방국과의 상호 긴밀한 군사 협력을 넘어, 이제 동맹국과의 일정한 공동 무기생산 협력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2024년 글로벌파이어파워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에서 5위를 차지했으며, 북한은 36위에 머물렀다. 이 평가에서 흥미로운 점은 핵무기 전력을 제외할 경우,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중위권에서 최고 순위에 진입할 정도로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방산 분야의 발전으로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FA-50 전투기 , 천궁 || 등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자체 설계한 3,000톤급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은 정밀 공격 및 전투 작전 수행 능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준다.
한국은 미·영과 무기생산 환경여건에 부응하는 스텔스 전투기, 무인기와 드론, 해군 함정과 핵추진 잠수함, 사이버 방어,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정밀 유도 무기 등 각종 분야에서 개발과 개량, 생산에 참여하여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군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한국은 한·미·영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공유, 자원 통합, 연구개발 협력을 목표로 하여 효율적이고 진보된 방어 능력을 개발하는 동시에 국제 안보 네트워크 확장,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등 모든 과정은 철저한 계획과 조정을 통해, 국제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한미영 협력체계 강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독립적 국방력 구축, 국제사회의 외교적 역량 강화는 물론, 투명성과 국제 규범 준수를 강조하며, 지역 안보 긴장 고조와 북한과의 대화에 장애 요인을 고려한 외교적 노력 강화와 국민과의 소통 등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우리나라는 전투기·항공기 엔진 제작 분야에서 친환경 기술, 전기 및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디지털화 및 스마트 기술, 3D 프린팅과 첨단 제조 기술, 그리고 국제적 표준의 강화와 혁신을 통해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으로 세계에서 지속적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와 무기 수출 확대는 세계 평화와 균형적인 안보 유지, 한반도 지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군사적 긴장과 갈등 증가, 비확산 및 국제 규범 준수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무기 수출 결정은 삼국이 신중하게 논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분단된 위기 상황에도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남북한 긴장 완화와 세계 평화 기여, 국제 협력 및 투자 확대, 정치적 성숙과 사회적 포용성, 다양성 존중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인권 개선 및 경제적 번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 경제적 번영을 달성함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래 비전을 위해 경제·교육·국방·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진전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