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민주당의 승리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 문제 해결 실패와 소통 부족 등을 공격하는 정권심판이 주요했고, 국민의힘의 패배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영남권 지도부의 포진, 수도권·호남 공천과 유세전략,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위기대처 능력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재판문제 등 위협요인과 주변 상황들을 일시에 타개하는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윤석열 정권심판론이었다. 이러한 노이즈 마케팅전략은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었지만, 시기적절하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면서, 효과를 발휘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22년 2월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보수와 진보의 결집, 이념, 세대, 젠더 갈등이 증폭되는 등 초박빙 혈투에서 헌정사상 최소 0.73%p 차이로 이겨, 제20대 '장외 0선' 대통령이 된 이후,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주류가 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태를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지지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전원 사퇴로 책임을 인정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기고, 오만하기 시작했다. 정식으로 선출한 이준석 대표를 당원권 정지 처분시켰고,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직계세력의 세부분화로 인하여 장재원 의원이 물러난 이후, 사면으로 출마한 강서구청장 선거 등으로 이어졌다.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는 양당이 경합 상태를 보였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가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양당의 지지율 차이가 반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도 및 무당층의 선택이 중요해지며 정부견제론이 우세해졌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큰 패배를 경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과 야당과의 협력을 간접적으로 약속했다.
조국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국회 입성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권 비판과 협력, 경쟁 구도와 정책 조율능력이 존재가치이며, 한동훈 위원장의 도전을 위한 자기 수양과 도전방식,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정권심판 민심이 동서로 갈려,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참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의 패배, 심상정 의원의 정계 은퇴 등 한국 정치의 변곡점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위기 극복을 위해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
위기가 기회이며, 대통령의 인사가 중요하다. 관료와 고시 출신이 아닌, 정무감각과 흙수저 출신을 측근에 두어야 민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국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대화를 유지하며, 공동의 이익을 강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권위주의를 버리고 국가의 안정성 유지와 발전, 위기 극복을 위해, 통합과 각종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동기 부여,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