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지층, 對中 AI 반도체 규제로 '내전'…"안보 구멍" vs "산업 자해" 정면충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진영이 대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규제 주도권을 놓고 둘로 쪼개졌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안보를 명분으로 수출 통제 강화를 추진하자, 실리콘밸리를 대변하는 백악관 기술 참모들이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라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악시오스 등 미 현지 언론은 지난 18일(현지시각) 공화당 내부의 이 같은 파열음을 보도하며, 안보와 산업 이익 사이의 딜레마가 트럼프 2기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최근 워싱턴 정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플로리다)이 발의한 'AI 감시법(HR 6875)'에서 시작했다. 이 법안은 상무부 등 행정부가 독점하던 대중국 AI 칩 수출 허가 권한을 의회가 직접 감시하고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포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술·암호화폐 분야 핵심 브레인인 데이비드 삭스 고문이 열었다. 삭스 고문은 지난 18일 밤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마스트 위원장을 비난하는 로라 루머의 게시물을 재전송(리트윗)하며 논쟁을 공식화했다. 영향력 있는 보수 논객인 루머는 "이 법안은 겉보기에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감시라는 가면을 쓴 '친중(親中) 사보타주'"라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의 한 측근은 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트 위원장은 마치 중국 화웨이의 '이달의 직원' 자리를 노리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결정권을 박탈해 의회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지나친 수출 통제가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의 운신 폭을 좁히고, 오히려 경쟁사인 화웨이에 반사이익을 준다는 논리다.


마스트 위원장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내 임무는 데이비드 삭스나 젠슨 황(엔비디아 CEO)의 비위를 맞추는 '예스맨' 노릇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화웨이 칩은 품질이 떨어지며, 나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중국에 맞서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에게 가장 현명한 안보 조언을 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충돌은 트럼프 2기 공화당 권력 지형이 '대중국 안보 매파'와 '시장 중심 기술 자유주의자'로 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스트 위원장 측은 의회 견제 없는 행정부의 자의적 규제 완화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을 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삭스 고문을 위시한 기술 진영은 규제 만능주의가 미국 기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본다.

공화당 내 노선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텍사스)은 AI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규제를 면제받는 연방 차원의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했으나, 같은 당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테네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수정안 표결 결과는 99대 1로, 규제 완화에 대한 당내 거부감이 만만치 않음을 증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州)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AI 규제를 무효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기술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다수의 주 정부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예고하는 등 혼란은 여전하다. 중앙 정부 내 갈등까지 겹치면서 정책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산업계는 마스트 위원장의 법안이 통과할 경우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본다. 존 리조 엔비디아 대변인은 "행정부 비판자들이 의도치 않게 외국 경쟁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미국은 자국 산업이 검증된 상업 활동으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스트 위원장은 "업계는 중국 칩 판매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책 이견을 넘어 트럼프 2기 권력 지형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해석한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언급했던 '안보와 경제의 함수관계'가 AI 시대에 새로운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양측의 로비전과 여론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