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정당과 정치 제도의 존재 가치

한국의 정치 환경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겪으며, 정치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경제적 불평등, 고령화, 청년 실업에 이어, 특검 요구 등 사회적 이슈가 정치 분야의 주요 논점이 되었고, 기술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또한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이슈였고 투표율은 32년 만에 최고인 67%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서, 의회 독주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족한 대응력으로 큰 패배를 경험했다. 이 결과는 국민의 불만과 정권에 대한 평가를 투표에 반영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 부족을 인정하고 민생 어려움에 대한 책임감을 표현했다. 경제와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접근은 경제적 실패 및 사회적 분열 등으로 인한 선거 패배의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영남 지역에 편중되고, 호남지역과 수도권에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를 겸허하게 받들어, 일대 혁신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3권분립과 투명정치의 강화는 정책 일관을 유지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정치 양극화 해소 및 국회 효율성 증진을 통해 정당 및 정치 제도의 개선으로 책임 있는 정부 운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한다.

한국의 보수 정치세력은 안보와 경제 문제에 대한 전통적 강점의 약화에 대응하고, 중도층을 확보하며, 선거 실패에 대한 반성과 내부 단결 강화,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한국의 진보 세력은 노동 정책 개선, 농민·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복지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의료·교육·연금 개혁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선거제도 개혁은 한국 사회의 혐오 정치와 다양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며, 책임 있는 정부 운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회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필자는 20대 국회 정개특위(남인순 위원장)에서 논의된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치개혁 실패로 인한 회의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실패했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적 다양성과 민주주의 활성화에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정치 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확대, 정당 내 민주주의 강화, 정치 자금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정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국회의원 권한은 축소하되, 국회 기능의 강화와 정치 자금 투명성 증대를 통한 정당 중심의 정치 운영 전환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정치권에 기술적 숙련도와 미래 지향적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상황에서, 필자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젊은 세대의 지지 부족 같은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과 개방체계, 정치적 대화 및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미래 정치는 기술, 디지털화, 환경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정당들은 효율성, 실용주의, 투명성을 중시하며 디지털 플랫폼 활용, 오픈 데이터 증진, 정책 융합, 국제 협력, 혁신 촉진을 통해 융합과 협력을 추구해 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정치 문화를 구축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와 민생 어려움 속에서 대통령과 야당의 대립이 민심의 혼란과 비판을 초래하며, 정치적 협력의 중요성을 여실하게 보인다. 위기의 경제와 민생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인들은 국민 복지와 미래를 우선해야 한다.

작금의 여의도 정치는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위기관리를 위한 대화와 타협으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의도 대통령처럼 3권분립을 훼손시키려는 유혹보다는, 국민의 신뢰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차기 대권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