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 자영업자 폐업 100만, 정책적 지원 절실

서민정책을 발표하고 영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은 경제정책의 기본이자 정치행위의 첫걸음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임금,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와 별반 다를 것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올해 폐업자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65만명을 추월해 100만을 앞두고 있다.
정책은 현실과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경제정책은 민심에서 나와야 하고, 서민경제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

역대 정부는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민생’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노무현 대통령은 소상공인지원단을 만들어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것이 현재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에 중소기업 비서관을 둬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이 지난 뒤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소상공인 문제는 부동산, 양극화, 저출산 등 한국의 경제분야 문제 그 자체이다. 문제의 해법은 창업과 외국인 정책까지 모두를 아울러야 한다. 단순히 전국민에게 바우처를 나눠줘 쓰게 하는 식의 현금살포 정책으로는 절대 자영업, 소상공인 문제를 풀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기 역할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생계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조개혁과 같은 발전적 변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도 거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할 때다. 대통령실에 자영업 소상공인 비서관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심을 더욱 자주 접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제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정부가 지지율 역전에 성공하는 길은 2000만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He is… 이학만 상품전략연구소장은 연대 언론홍보대학원, MBC, LG홈쇼핑 , KT 알파 본부장 출신이다. 대기업에 오래 근무했지만 중소기업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중소기업청장 소상공 교육부문상을 수상했고,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 마케팅서 7권을 저술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