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경제, 계엄 쇼크를 넘어라

2024년 10월 4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맹"이라며 한국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한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다. 계엄 쇼크 이후 코스피 지수는 지난 4일 2.8% 하락하고 원화는 달러 대비 1.6% 약세를 보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4200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빠르게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계엄 쇼크' 극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정부는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금융당국은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4년 만에 금통위를 소집해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불안을 완화하려 했다. 대기업들도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LG는 본사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고, SK그룹은 다양한 위기 관리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현대차는 환율 상승의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 신뢰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외국인 투자 심리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계엄 쇼크와 함께 우려되는 두 가지 악재

계엄 쇼크와 함께 우려되는 두 가지 악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고강도 관세 정책과 내수 경제 침체다. 트럼프의 고강도 관세 정책은 수출 중심인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11월 수출액 증가율은 1.4%로, 지난 8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상장사의 이익 전망치 하향세는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축된 소비 심리와 ‘계엄 쇼크’로 침체된 내수 경제에도 악재가 커지고 있다. 연말 소비 대목을 앞두고 손님은 사라지고 거래는 끊기고 있다. 소비는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해외 신뢰와 신용을 지키기 위한 노력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평가했지만, 장기화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를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도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상황을 통제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경제적 리스크를 우려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의 외교적 반응도 있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안정성을 우려하며, 일본은 경제 불안이 양국 협력에 미칠 영향을 경계했고, 중국은 내정 불간섭을 강조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 찾아야

한국은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며 경제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계류 중인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 확충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 관계 법안인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도 일시 중단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상 현재 회사로 제한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주요 과제로 추진되었으나, 계엄 사태로 현 정권의 리더십과 정책 추진 동력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기업,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은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의 위협과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대외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금융당국의 협력은 한국 경제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잘 찾아야 한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