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내수·수출 동반 부진…관건은 부양 시기

지난해 한국 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2%다. 겨우 잠재성장률 수준을 맞췄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더 나쁠 것이란 게 국내외 기관의 공통된 전망이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데다 성장을 지탱해온 수출마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동력을 잃고 있어서다.

경제 성장의 양 날개 모두 고장 난 모양새다.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외 통상 압박마저 거세지면 올해 성장을 멈출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실질 GDP 성장률 추이도 그렇다. 지난해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와 4분기에는 0.1%로 제자리걸음 중이다. 1분기의 1.3%라는 깜짝 성장이 고맙게 여겨질 정도다.
가장 큰 원인은 내수 부진이다. 연간 내수는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비상계엄과 항공기 사고가 겹친 4분기 내수 증가율은 0.2%다. 건설투자는 연간 대비 2.7%나 줄었다. 금리 인하 타이밍도 놓치면서 연초 내수도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해 6.9% 늘어난 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는 1.8%p다. 하지만 3분기 이후 수출도 둔화세다.

특히 미국이 국외 수입청까지 만들 기세여서 올해 수출 환경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한 이유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한국 경제 평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내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이게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서 연속 5개월째 투자금을 회수 중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순매도 규모만 22조600억원이다.
국내 채권도 차익 유인이 사라진 결과다. 지난달 외국인이 주식·채권 시장에서 회수해 간 자금은 6조원에 이른다. 외국인 투자가 많은 10년물 국채의 경우 수익률이 2.8%로 하락했다.

해법은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일이다.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비롯해 이후의 추경 편성 내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