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환율이 재정적자에 민감한 이유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191%로 0.061%P 올랐고, 10년물은 연 3.653%로 0.088%P 상승했다.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이어 20일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최근 채권시장 투자심리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나온 추경 언급이 채권 가격을 떨어뜨린 것이다. 추경 편성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채 발행이 필수적이란 인식에서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민간 채권 가산금리를 끌어올린다. 채권시장에서 주요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한 이유다.
연초 회사채 만기 물량이 집중된 상황에서 발행 일정을 3월 이후로 미루면 추가 금리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재정 투자를 늘린 게 오히려 민간 투자만 위축시키는 셈이다. 문제는 현 정부의 적극적 확장재정 기조 전환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정부 추산을 보면 올해 말 국가 채무는 1413조8000억 원이다. 2024년 말과 비교하면 238조6000억 원 증가했다. 공기업 부채를 동결하는 경우를 가정해도 공공 부문 부채 총액이 2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에 연기금 등 사회보장기금까지 포함한 액수를 일반정부 부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는 2024년 기준 GDP의 49.7%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가 지난해 GDP 대비 53.4%에 이른 데 이어 2030년 64.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에 이어 셋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가와 공공 부문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 신인도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국가 신인도 하락은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환율이 금리와 물가를 끌어올리는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 부채를 줄이겠다는 신호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