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GCAP 전투기 영국발 지연에도 수출 규제 완화 강행…"2035년 배치 목표 흔들림 없다"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GCAP(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 사업에서 영국발 예산 문제로 계약 일정이 지체되고 있음에도, 무기 수출 규제 완화를 가속하며 2035년 실전 배치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디펜스 뉴스(Defense News)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GCAP 사업은 3국 정부를 대표하는 국제기구 GIGO와, BAE 시스템스(영국)·레오나르도(이탈리아)·일본항공산업강화주식회사(JAIEC,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소유)로 구성된 산업 합작법인 '에지윙(Edgewing)' 간의 첫 설계 계약이 2025년 말까지 체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필요 재원을 포함해야 할 영국의 국방투자계획(Defense Investment Plan) 발표가 원래 2025년 가을 예정에서 지연되면서, 에지윙의 설계 계약도 함께 밀렸다. 영국 내 예산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급 조정 작업이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항공총대 전 사령관 무토 시게키(Shigeki Muto) 퇴역 중장은 디펜스 뉴스에 "GIGO와 에지윙 간 계약 지연은 설계 및 조직 구성에 대한 재정 공약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며, 에지윙의 주요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영국의 지연이 시제기 제작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수개월에서 길어야 1년 이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 상황은 구조적 위기가 아닌 재정 조정 단계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용이 당초 대비 3배로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다카이치 사나에(Sanae Takaichi) 총리 정부가 올해 GCAP 예산을 증액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은 2023~2027년 초기 연구·개발 비용으로 7000억 엔(약 44억 4000만 달러)을 책정한 바 있다. 일본 국회(National Diet)는 이달 내로 전투기 관련 예산 배정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GCAP은 일본의 가장 고비용 방위 사업이자, 유럽 동맹국과의 최초 국제 공동 생산 프로젝트로, 항공자위대 F-2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재정 부담을 선제적으로 짊어짐으로써 정치적 반발을 완화하면서도 사업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일본은 GCAP의 주요 운용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전투기 개발 관련 기술 이전은 국내 방산 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확장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토 전 사령관은 "초기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 기술에 대한 접근 범위가 확대되고, 일본의 협상력이 강화되며, 지도적 영향력이 커져 향후 방위 수출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국립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국책 싱크탱크)의 이와마 요코(Yoko Iwama) 교수는 일본 정부가 GCAP 프로그램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유럽과의 이 파트너십은 새로운 실험이며, 일종의 미국으로부터의 디리스킹(de-risking)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을 상대한 경험이 있어 국제 협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쉽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감수할 가치가 있는 위험이라고 판단했고,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 그 판단이 옳았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여당은 전후 유지해온 엄격한 방위 장비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국회는 이미 GCAP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한 바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핵심 방위이전정책의 전면 개편은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규제 완화는 호주 해군에 공급할 모가미급 호위함 11척 계약의 길도 열어줄 전망이다. 고이즈미 신지로(Shinjiro Koizumi) 방위상이 이달 내 이 계약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독일이 GCAP 합류에 개방적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세부 사항은 비공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독일 참여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검토하겠지만, 도쿄에서는 새로운 참여국 추가가 개발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고 전한다.

후카자와 에이이치로(Eiichirou Fukazawa) 퇴역 중장(북부항공방면대 전 사령관)은 "정부는 원래 개발 일정 준수를 매우 중시하며, 새로운 참여국 추가를 바람직하지 않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후카자와는 또한 "중국 군사력의 증가하는 압박을 고려하면, 신규 전투 역량 도입 지연은 일본의 전반적 방위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