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동네 슈퍼는 한때 자식 3명을 대학에 보낼 만큼 안정적이었지만, 이제는 유지가 어렵다. 편의점과 대형 유통의 확장, 온라인 쇼핑 증가, 고물가·고금리 등 외부 요인이 겹치며, 생존 기반이 무너졌다. 점주들은 매출 감소를 넘어 ‘사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미디어에도 20년 경력 슈퍼 사장이 무인 슈퍼를 시도하거나 기존 슈퍼를 접고 전원생활로 전향하는 이야기가 유튜브와 블로그에 등장한다. 동네 슈퍼가 쌀집으로 변하는 등 업종 전환도 빈번하다. 이는 개인 실패가 아니라 업태 전체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준다.
동네 슈퍼의 위기는 지역 상권 붕괴와 공동체 약화를 모두 의미한다. 점포가 사라지면 고령층 접근성은 줄고 지역 생활 인프라가 무너진다. 보조금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정책·유통·기술 변화에 맞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결국 동네 슈퍼의 존폐는 도시 삶의 질과 직결된다.
분식집에 1만원을 넘는 메뉴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임대료 인상 등이 겹치며 부담 증가 현상이 구조화됐다. 소상공인은 가격 인상 외에 선택지가 없지만,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외식은 선택이 아니라 부담이 돼 가고 있다.
달걀·채소 가격 인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겹치며 외식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졌다. 김밥·라면 같은 서민 메뉴의 재료비 상승은 영세 자영업자의 가격 결정에 대한 부담을 키우고, 소비 쿠폰·상생 프로그램은 단기 매출 회복에는 도움을 주지만 구조적 위기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81%가 소비 쿠폰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정책 효과에 대한 일정 수준의 신뢰가 형성됐음을 보였다. 소비 쿠폰은 단순 지원을 넘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장치로 작동하며, 민생 정책 전반의 신뢰 기반을 쌓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대환대출 확대와 결제 수수료 경감을 통해 금융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융권 역시도 지역 금융 지원과 재기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흐름 정상화를 돕고 있다. 자금 안정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도한 가격 인상 압박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나 디지털 정책과 지원 확대에도 현장 체감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중기부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원이 삶에 직접 닿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산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달 속도와 정확성이다. 현장과 정책 사이의 단절은 불신을 키운다.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 집행기관인 소진공에 약 5조4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현장에 직접 전달되는 비중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도 있다. 매년 지원해도 별 효과가 부족한 정보화 비용과 공통 운영비가 빠져나가며 체감 효과는 크게 낮아진다.
정책자금 융자와 경영 안정 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행정 운영비와 관리비로 소모되는 구조는 비판을 낳는다. 저비용·고효율이 생존 조건인 소상공인 현실과는 달리, 지원 기관은 고정비 중심의 운영 구조를 유지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산 확대가 곧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다.
작금에 소진공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보인 것은 충격이다. 이는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를 의미한다. 운영비 중심 구조와 낮은 청렴도는 정책 효과를 약화시키며 불신을 키운다. 신뢰 회복 없이는 상권 회복도 어렵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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