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예사롭지 않은 국고채 금리 상승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 3.233%로 오른 상태다. 올해에만 약 0.30%P 상승한 셈이다.

시장금리 기준인 3년물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일부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연 7%까지 상승한 이유다.

정부의 부인에도 시장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을 확대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정부의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5조7000억 원이다. 적자성 국채인 순 발행액이 109조4000억 원이고, 나머지는 기존 채권을 갚기 위한 차환 발행 한도다.

국채 발행이자 비용은 30조1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게 정부의 추산이다.

현재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매달 약 2조5000억 원의 이자가 나가는 셈이다. 재정적자는 지난해 기준 111조 원 규모다.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연간 지불해야 할 국채 이자 비용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올해 728조 원의 확장 예산도 모자라 추경을 편성할 경우다. 물론 반도체 호조와 부동산 초과 세수 등으로 메꿀 여지도 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세수 오차를 고려하면 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국내 채권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를 두고 이미 눈치작전에 들어갔을 정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수차례나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연 2.5%로 고정된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 간 간격도 벌어지고 있다. 국내 채권시장의 벤치마크 격인 3년물 국고채와 기준금리 간 스프레드는 3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게다가 미국이나 일본의 국채금리도 급등하고 있다.

일본의 재정정책 전환은 최대 변수다. 선진국 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신흥국 대우를 받는 한국은 향후 시장금리 인상 압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채권시장 리스크에 대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