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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시점을 2029년으로 예상했다.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넘어가는 데 6년 걸렸던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과 2배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을 각각 특별시로 통합하려고 애쓰는 이유다.
한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전국 평균 100을 기준으로 서울은 124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부산(75)·대구(63)는 평균치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일본 도쿄의 GRDP는 175로 매우 높으나 오사카(94)나 나고야(111)의 경우 평균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다.
분권형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지 20년 이상 지났으나 수도권 일극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만든 행정통합 법안을 보면 3개 지역에 기존 시도 대신 통합 특별시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핵심은 20조 원을 재정 지원하는 당근책이다. 광주·전남이나 대구·경북 지역은 통합에 적극적이다.
대전·충남은 마산·창원·진해 통합 이후 불거졌던 지역갈등 사례를 들며 의견 수렴 등 신중한 접근을 모색 중이다.
지방 거점지역을 만들려는 취지가 경제성장이라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상책이다.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위해서라면 협의체 구성으로도 충분하다. 행정통합으로 얻을 경제적 편익과 갈등 비용을 비교하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기식 통합보다 지방에 기업과 인재가 모이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