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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입은 국세(373조9000억 원)와 지방세(115조1000억 원)를 합한 수치다. 2654조180억 원 규모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8.4%인 셈이다.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 법인세가 22조1000억 원 정도 더 걷힌 결과다.
조세부담률은 재정 확대를 내세운 2018년부터 18%대로 상승한 뒤 2021년 처음으로 20%대를 찍었다. 이듬해에는 2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내놓은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조세부담률은 올해 18.7%에서 2029년 19.1%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과 80조 원에 이르는 세금 감면 사업을 줄여야 한다.
7월 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 안에는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상 조세지출은 80조5000억 원 규모다. 최근 10년간 조세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2%다.
법인세나 소득세, 부동산 세수가 늘어나도 세금 감면 폭을 줄이지 못하면 재정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서 278개 조세지출 사업을 전수 조사하는 이유다.
정부가 그동안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쓰는 대신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던 것을 없애 나가겠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대상 특별 세액감면 제도 등이다.
문제는 세금 감면을 한 번 시작하면 거둬들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세제 개혁 논의는 경기와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