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국내 유가 폭등에 비상조치 필요하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를 돌파한 상태다.

1800원대 휘발유 가격은 약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의 경우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00대를 넘보는 중이다.

경유 가격 오름세도 가파르긴 마찬가지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전에 국내 유류가격부터 먼저 치솟은 모양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시세에 반영되던 전례와 다른 셈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유가에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까지 지시한 이유다.
한국이 원유 수입을 대부분 중동산에 의존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수입 원유의 71%와 LNG의 20.4%를 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들여올 수밖에 없다 보니 사재기와 바가지 관행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다.

중동불안이 유독 국내 유가나 증시와 환율 변동성에 크게 반응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모건스탠리는 향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오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한국은행 추정치를 보면 연평균 유가가 10% 오르면 국내 소비자물가도 0.2-0.3% 상승하는 구조다. 문제는 환율상승으로 인해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고환율 상황에서도 소비자물가가 2%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유가 하락 덕이다.
하지만 올해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민들로서는 당장 먹고 입는 생존 물가를 걱정해야할 처지다.

밥상물가는 이미 고공행진 중이다. 미국산 수입 소고기 가격은 공급감소와 환율 탓으로 1년 사이 60% 이상 급등했다. 수입 망고는 같은 기간 43%나 올랐고 바나나 가격도 전년보다 16.5% 상승했다.

정부와 물가 당국이 비축유 방출을 예고하고 중동산 원유를 대체할 공급선 발굴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발 빠른 상인의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최고가격 지정제는 여러 폐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비상상황에서는 유용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