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독과점 시장 반칙행위 근절하려면

기업이 올해 8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과징금은 2조5000억 원 규모다.

이 중 전분과 밀가루·설탕 등의 가격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된 대기업이 낸 과징금만 1조3615억 원이다.

앞으로 국고채 입찰 담합 등 굵직한 사건이 남아있어 올해 말까지 과징금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정위는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가중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올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특히 각종 민생 침해행위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 내부거래 등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중이다.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각종 불공정 행위를 방치할 경우 시장 무질서는 물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공정위가 물가를 잡기 위해 식품 대기업 등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심의를 서두른 결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불공정 행위의 온상은 독과점 기업들이다. 신규 진입이 제한되거나 대체재가 없는 분야의 경우 법 위반을 근본적으로 막기 힘들다.

독과점 구조상 과징금을 문 만큼 가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한 행정력과 비용도 꾸준히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다.

공정위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옛 조사국을 대신할 중점조사기획단을 출범시키는 것도 비슷한 논리다. 과거처럼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셈이다.

물론 독과점 업계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는 필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반칙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다.

독과점 업체는 투자 규모가 크고 기술 집약적 업종에 유리하다.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독과점을 형성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자료를 기반으로 규제를 하거나 진입장벽을 없애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