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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ㆍDTI 금융규제 폐지해야”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한국주택건설협회 김충재 회장은 2013년에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새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큰 주택건설산업이 경기회복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주택전매제한기간·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주택후분양제도 도입 철회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미분양주택 양도세·취득세 감면 재시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보금자리주택제도·주택매도청구대상 토지착공시기 ·주택건설사업 PF대출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등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충재 회장은 “정부당국과 관계 기관에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을 적극 건의하는 등 당면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5000여 주택건설인들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주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