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주거복지 예산 부족한데, 한탄강 댐 사업에 100억 끼워 넣나”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역대 2번째 큰 규모로 편성된 ‘슈퍼추경’ 예산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예산은 부족한 반면, 지난해 국회에서 250억 삭감된 한탄강 댐 사업에 100억을 끼워 넣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군산)은 24일 열린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19.3조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중 12조원은 세입예상을 바로 잡는데 사용되고, 7조3000억의 지출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도 0.1%에 그치는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은 향후 재정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가 추경 예산을 ‘눈먼 돈’으로 보며 예산을 경쟁적으로 편성‧제출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 의원은 “주거복지 예산은 700억원으로 전체 6,767억원의 10.3%에 그친 반면, 교통 및 물류‧댐 건설 등 국토 및 지역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에 89.7%인 6,067억원이 투입됐다”며 “여야가 뜻을 같이한 주택바우처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대책은 왜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3년도 수자원부문과 관련해서도 447억원을 편성했는데, 연내 집행 가능성도 불투명하고, 반드시 추경을 통해 수행해야 할 만큼 시의성이 높지도 않아 보인다”며 “무엇보다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 사업의 경우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시 250억을 감액했는데도, 이번 추경에서 100억원을 편성해 왔다”고 지적한 뒤. “예산액의 조정 및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1부동산대책과 이번 추경이 얼마나 경기부양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하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충과 함께 엄격한 세출구조조정 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